경기지역센터

권리구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중점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 범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형사사법절차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사업개요
서비스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접수, 현장조사·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보호조치 및 지원 체계 연계
  •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 시 신뢰관계인 동석, 보조인 참여로 형사사법절차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대표번호 국번없이 1522-2882
사업추진체계
1.사건접수(유기등 신고접수, 신고내용 확인) 2. 현장조사(출동 및 전담경찰관 동행, 현장조사 및 질문) 유기 등 여부 및 위험정도 판단 3. 보호조치 및 기관연계(위기발달장애인쉼터 연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공공후견, 경찰청·검찰청, 민간·공공기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 발달장애인의 신변보호 확보 4. 형사·사법절차 권리보장(가해자 수사의뢰, 신뢰관계인 동석, 보조인 참여, 피해자 전담변호사) 형사·사법절차 권리보장 5.모니터링(정기모니터링, 상시모니터링) 재범 및 예방보호체계 구축
서식다운로드
법적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6조(현장조사), 제17조(보호조치 등)
문의처
  • 발달장애인 범죄신고 및 권리구제 상담전화(1522-2882) /
  • 중앙센터 권익옹호팀 정도엽대리(02-3433-0760)
서울
  • 02)2135-3635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
부산
  • 051)714-7360
  •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08호
대구
  • 053)719-0340
  • 대구광역시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8층
인천
  • 032)715-436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
광주
  • 062)714-3352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02호
대전
  • 042)719-1085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8 대전도시공사 3층
울산
  • 052)710-3154
  •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 6층 B-4호
세종
  • 044)414-9172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경기
  • 031)548-139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강원
  • 033)817-2357
  •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 (사농동)
충북
  • 043)716-216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109,110호
충남
  • 041)415-121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충남타워) 7층 704호
전북
  • 063)714-2610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7층 702호
전남
  • 061)802-1062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
경북
  • 054)805-7310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
경남
  • 055)716-2390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9호
제주
  • 064)803-37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33, KT&G 제주 본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