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지원 안내

공공후견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서로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가며 웃는 공공후견지원사업대표 이미지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
  •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비 지원 : 3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15만원

    • 특정후견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아래 기관에 문의 후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공후견인법인

[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여의도동, 이룸센터) 7층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표전화: 02-3433-0742 팩스: 02-3433-0739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전화 : 1544-6065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상담전화 : 1522−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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