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센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중점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한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사업 지침에 의거 서비스제공인력의 자격기준 관리

사업개요
서비스대상
  • 서비스 제공인력(제공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직접서비스 제공자)이 제출한 제공인력의 자격 충족여부를 시·군·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① 서비스 제공인력(제공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 - ‘④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판단
  • ② 서비스 제공인력(직접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중
    • - ‘① 학위 취득자:·[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 관련 박사 학위의 판단
    • - ‘④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제공인력의 자격기준으로 인정한 아래의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외 민간자격의 공신력 판단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및 심의절차

구분, 수행주체, 상세내용으로 이루어진 추진체계 및 심의절차 표입니다.
구분
수행주체
상세내용
1단계
개인 및 민간자격발급기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민간자격발급기관의 공신력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 제출
2단계
시·군·구 및 시·도
  • 접수서류를 취합하여, 질의 및 답변요청 공문 발송
3단계
보건복지부
  • 아래의 서류를 전문가 위원회 관리기관에 전자로 송부
    • - 개인: 이력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등
    • - 자격발급기관: 자격검정 및 관리, 회원수, 학술지발행 등
    • ? 시·군·구(시·도) 질의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처리
4단계
자격관리위원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면심의 혹은 서면심의를 결정하여, 위원회 개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전자문서형태로 복지부에 전송
    • * [붙임 2] 민간자격 판단업무 기준 참조
5단계
개인 및 민간자격발급기관
  • 지자체로부터 자격기준 충족여부 및 질의결과 통보받음
서식다운로드
법적근거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1]
문의처
  • 중앙센터 서비스지원팀 조혜희대리(02-3433-0742)